보험끝
자동차·운전

중고차 명도로 인한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 사고... 인생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한 달 전 중고차를 가져왔는데, 명의 이전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화를 불렀네요. 지난 주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4%가 나왔고, 무엇보다 제가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무보험 운행) 혐의도 함께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피해자분 치료비는 어떻게 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알아보니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부상 최고 2,000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먼저 지급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결국 나중에 저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무보험 음주 사고라 형사 합의금도 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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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인 배상과 별개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간절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11

도로위의무법사

헐... 진짜 큰일 나셨네요. 명의 이전 전이라도 일단 보험은 들어놨어야죠. 힘내세요.

초보운전탈출

저도 예전에 무보험으로 적발된 적 있는데, 벌금 어느 정도 나왔나요?

후회뿐인날작성자

벌금은 사고 규모랑 전과 유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꽤 나왔습니다. 이번 건은 음주랑 무보험이 겹쳐서 훨씬 무거울 것 같아요.

보험공부중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 구제용이라서 작성자님한테 결국 구상권 청구 들어옵니다. 피할 방법은 없어요.

법대로하자

형사 합의는 따로 진행하신 건가요? 변호사 통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후회뿐인날작성자

아직 피해자분께 연락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일단은 혼자서 합의금 규모 파악 중인데, 형사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 사비로 해야 하더라고요.

사고전문가

음주 0.14%면 면허 취소 수치라 더 복잡해질 겁니다. 민사 배상과 형사 합의를 분리해서 대응하셔야 해요.

자전거타는사람

자전거 쪽 부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후회뿐인날작성자

손목 골절이라 치료 기간이 꽤 길어질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경험자A

저도 비슷한 사고 냈을 때 민사는 구상권 들어오고, 형사는 따로 합의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마음다잡기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책임지셔야 합니다. 마음 굳게 먹으세요.

나도 자동차보험에 빠진 보장 없는지 궁금하다면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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