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압류 때문에 잠이 안 오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작년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통장에 찍히기도 전에 채권사에서 압류해가는 걸 보고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이미 압류 절차가 완료되어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종소세 환급금이랑 근로장려금이 꽤 큰 금액으로 나올 예정이라 너무 불안합니다.

찾아보니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제 통장 자체가 이미 압류된 상태라는 거예요. 입금되는 순간 바로 빠져나갈까 봐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생계비인 185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통장에 들어온 뒤에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입금 단계부터 막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활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Accepted Answer

글만 읽어도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 있어서 남 일 같지 않아요.

Answer

혹시 185만 원 생계비 보호는 통장에 돈이 들어온 후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Answer

아니요,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해요. 절차가 까짝 까다롭긴 합니다.

Answer

종소세 환급금은 근로장려금이랑 다르게 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장려금은 보호 범위가 있지만 세금 환급은 채권자가 가져가기 쉽더라고요.

Answer

가족 계좌로 받으면 안전할까요?

Answer

가족 계좌로 받는 건 증여세 문제나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압류 안 된 다른 은행 계좌를 새로 파서 신청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Answer

저는 아예 현금 수령으로 신청해서 직접 우체국 가서 찾아왔어요. 통장 압류된 상태면 이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

Answer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연금이나 수급비 전용이라 일반 환급금은 입금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Answer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곧 환급금 나올 때라 미리 준비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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