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 달라지는 비용과 연간 이용 횟수 기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도입 배경

비급여 항목 중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크고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었던 도수치료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수준의 수가와 진료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수가 및 본인부담 구조의 변화

새로운 기준에 따라 도수치료의 회당 수가가 43,8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항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를 적용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는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비급여 가격을 표준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진료 횟수 제한 및 예외 기준

도수치료의 이용 횟수와 진료 방식에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 이용 횟수 원칙: 주 2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 허용: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 구축 또는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진료 의무 사항: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와 진료 내역 기록이 의무화됩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치료와의 중복 산정도 제한됩니다.

실손보험 이용 시 체크포인트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므로,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별 자기부담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5세대 실손보험(2026년 5월 출시) 이용자의 경우,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 50%의 자기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비례보상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관리급여 기준에 따른 진료 횟수 제한을 초과하거나, 의학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은 약관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본인의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 구조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점 정리

• 도수치료 회당 수가 43,850원 적용
• 원칙적으로 연간 15회(예외 시 24회)로 이용 횟수 제한
• 5세대 실손보험 등 세대별 비급여 자기부담률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