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달라지는 진료 횟수와 비용 기준 정리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과잉 진료 논란이 자주 있었던 도수치료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정부는 비급여 진료의 적정 관리를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수가와 진료 기준을 마련했어요. 도수치료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달라진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도수치료 관리급여,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조치의 핵심은 도수치료에 대해 일정한 가격 상한선과 이용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이에요. 관리급여로 지정되면서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적용 수가: 모든 의료기관(의원부터 종합병원까지)에 동일하게 회당 4만 3,850원의 수가가 적용돼요.
• 본인부담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95%로 적용돼요.
• 관리 목적: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이었던 가격 편차를 줄이고, 과도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본인부담률이 95%로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진료 횟수와 적용 기준 확인하기

도수치료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진료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도 함께 시행되고 있어요.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기본 원칙: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돼요.
• 예외적 허용: 수술을 받았거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이 굳어지는(구축 또는 강직) 등 의학적 필요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진료 우선순위: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다른 유사한 치료와 동시에 산정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어요.

진료 기록 관리와 향후 전망

도수치료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의 기록 의무도 강화되었어요.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상세한 진료 기록을 작성해야 해요. 이는 단순히 치료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정말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예요.

정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3년마다 주기적인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이를 통해 급여 유형의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에요.

요점 정리

•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회당 4만 3,850원의 수가가 적용돼요.
• 진료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되며, 의학적 필요 시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해요.
•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