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도수치료 제도 변화, 상한선 도입과 실손보험 영향 정리

2026년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도입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대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던 '비급여' 항목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가격과 횟수를 관리하는 '관리급여'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도수치료의 가격 팽튀기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이 통제되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의료 이용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격 상한선과 이용 횟수 제한 내용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비용과 횟수에 구체적인 제한이 생깁니다.

• 가격 상한선: 1회(30분 기준)당 약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선으로 상한선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존 비급여 항목의 높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본 이용 횟수: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허용됩니다. 주 2회 이내로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 추가 이용 가능성: 수술 후 재활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 9회를 추가하여 최대 24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받는 치료는 '임의 비급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지거나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대별 실손보험 보장 범위 변화

도수치료 제도의 변화는 가입한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4세대 실손보험: 기존 가입자들은 각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수치료를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보험료 할증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5세대 실손보험: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 보장 범위가 기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특약으로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 구조를 가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자기부담률이 50%로 높게 책정되는 등 비급여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으므로, 도수치료 이용 계획을 세울 때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요점 정리

•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가격과 횟수가 제한됩니다.
• 연간 기본 15회(최대 24회)로 횟수 제한이 생기며, 1회당 상한선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도수치료 보장 여부를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