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관리 전략의 변화, 보완자본 대신 '기본자본' 확보가 핵심인 이유

보완자본에서 기본자본으로, 변화하는 자본 관리 패러다임

최근 보험업계의 자본관리 전략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급여력비율인 킥스(K-ICS) 비율을 방어하기 위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같은 '보완자본'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자본성증권의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금융당국의 감독 방향이 '자본의 양'에서 '자본의 질'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존에 활용되던 후순위채는 킥스 비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손실 흡수력 측면에서는 기본자본보다 낮은 단계의 보완자본으로 분류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완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처럼 실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기본자본'의 비중을 높이도록 규제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단순히 빚을 내서 기존의 빚을 갚는 '차환' 방식보다는, 아예 기존의 자본성증권을 상환하여 부채를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의 질을 높이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자본성증권 발행 감소의 배경: 건전성 개선과 비용 부담

보험사들이 자본성증권 발행을 줄이고 상환을 선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건전성 지표의 안정화: 상당수 보험사가 이미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킥스 비율 100%를 상회하여 안정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고치인 130%를 밑도는 보험사가 없을 정도로 전반적인 자본 건전성이 개선된 점이 발행 수요를 낮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 조달 비용의 상승: 국고채 금리 상승 등 시장 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자본성증권을 새로 발행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자본 조달보다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 자본 구조의 재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완자본의 비중을 낮추고 기본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제 환경이 보험사들로 하여금 차환보다는 상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안정적인 기본자본 확충의 어려움

자본의 질을 높이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보험사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완자본을 대체할 만한 확실한 '기본자본' 확충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이자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발행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 배당이나 이자 지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험사들의 자본관리 전략은 단순히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넘어, 이익잉여금을 확대하고 자산과 부채를 정교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점 정리

• 보험사는 자본의 양보다 질(기본자본 비중)을 중시하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맞춰 자본관리 전략을 수정 중입니다.
• 금리 상승과 건전성 개선으로 인해 자본성증권의 차환보다는 상환을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다만, 배당가능이익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인 기본자본 확충은 보험사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