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준 지원금 사각지대, 소득 파악 시차가 원인일까?

지원금 지급 현장의 혼란, 왜 발생할까?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대규모 이의신청이 발생하며 행정적 혼란이 빚어졌어요. 지급 시작 직후 열흘 만에 13만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된 민원이었어요.

이러한 혼란의 핵심은 정부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건강보험료'라는 기준에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빠르게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의 소득 상태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득과 보험료 사이의 '시간 차이'가 만드는 사각지대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최장 2년 전의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구조예요. 이로 인해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반영 시점 사이에 커다란 시차가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경기 불황이나 폐업, 실직 등으로 인해 이번 달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더라도, 행정 시스템상에는 여전히 과거 호황기의 높은 소득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당장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가구가 서류상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은 자신의 소득 감소를 직접 증명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돼요. 이는 개인이 직접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는 '신청주의'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RTI)와 데이터 연계의 필요성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인 RTI(Real Time Information) 시스템의 활용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상시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소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요.

여기에 업종별 조정률을 정교하게 적용하여 실제 소득에 가까운 '조정소득'을 산정하는 기술이 더해진다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소득 파악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요.

나아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데이터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긴밀하게 연계된다면 복지 행정의 큰 변화가 가능해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매월 변동되는 소득 자료를 분석하고,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먼저 지원을 안내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쳐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선제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파편화된 사회보험료 부과와 징수 업무를 통합하고, 재산이 아닌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 건강보험료는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즉각 반영하기 어려움.
• 실시간 소득 데이터(RTI)와 복지 시스템의 연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