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변화와 주요 대응 현안 정리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와 광범위한 피해 영역

자동차보험 사기는 인적·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정비업체, 렌터카 등 매우 넓은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적발 규모는 약 5,72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보험사기 규모인 1조 1,571억 원 중 약 49.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요.

문제는 적발되지 않은 과잉 청구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보험금 누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기 수법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설계사 및 대리점 임원 퇴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어요.

기존에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가 형 확정 전까지 청문 절차 등을 활용해 다른 보험사로 옮겨가 영업을 지속하는 등의 허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기 가담 사실이 확인되어 형이 확정되면 즉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이는 사기 가담자가 보험업계에 머무는 통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요.

정비업자 부정수급 대응 및 입법 과제

자동차 정비업자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정부는 과거 보험사기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 기존의 사업 정지 처분을 넘어 사업 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다만, 이를 뒷받침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라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정비요금, 보험 약관, 사기 적발, 인허가 등의 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과제가 남아 있어요.

AI 기술 도입과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 협력도 강화되고 있어요.

• AI 기반 방지 플랫폼: 금융위원회 주도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특히 AI를 이용해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새로운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검증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 기관 간 정보 공유: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어요.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자료 공유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과 민영 보험 간의 정보 교류를 넓혀가는 추세예요.

요점 정리

• 자동차보험 사기는 전체 보험사기의 약 49.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요.
•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및 임원의 등록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 정비업자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 등록 취소 등은 아직 입법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 AI 기술을 활용한 사기 적발 플랫폼과 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추진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