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추진, 2026년 7월부터 달라지는 비급여 치료 기준은?

도수치안 관리급여 제도 도입 배경

최근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주요 화두는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정부가 일정 부분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 도입입니다.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여 병원마다 치료 비용과 방식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치료임에도 병원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거나, 과도한 반복 치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러한 비급여 과잉 진료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실손보험 상품 중에는 자기부담금이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누적되는 비급여 진료비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관리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변화: 가격과 횟수의 기준 마련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관리급여 제도의 핵심은 비급여였던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기준 설정: 30분 치료를 기준으로 약 4만 원대 수준의 가격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비급여 비용을 표준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치료 횟수 제한: 일반 환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 등 특수 사례에 대해서는 최대 24회까지 적용하는 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도입된다면, 기존처럼 병원별로 상이했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환자 개개인의 치료 필요도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와 향후 전망

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환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병원마다 지나치게 달랐던 치료 비용이 표준화되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과, 과잉 진료 억제를 통해 실손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료사의 숙련도나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가격과 횟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를 고려할 때 설정된 가격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환자별 맞춤형 재활 치료가 위축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논의가 도수치료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신경성형술 등 다른 비급여 항목들로도 관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트렌드의 변화와 체크포인트

현재 실손보험의 흐름은 '비급여 과잉 진료 억제'와 '보장의 효율화'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 50%의 높은 자기부담률을 적용하는 등, 꼭 필요한 치료에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향후 본인이 이용하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 여부와 그에 따른 자기부담금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점 정리

• 정부는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를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 2026년 7월부터 가격 기준 설정 및 연간 횟수 제한(일반 15회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이는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