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안내: 1회 비용 및 연간 이용 횟수 제한 정리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도입 배경

도수치료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관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급여란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의료 행위를 선정하여 예비적 성격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도수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 구조

현재 시행 중인 관리급여 체계에 따른 도수치료 비용과 환자의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수치료 수가: 30분 기준 1회당 43,850원이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은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률: 전체 치료 비용 중 건강보험에서 5%를 지원하며,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해당 항목이 급여로 분류되더라도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4세대 기준 급여 20%, 비급여 30%) 및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용 횟수 및 치료 절차 제한

도수치료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횟수와 치료 순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용 횟수: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확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 순서: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동시 시행 제한: 한의원에서 동일 환자에게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제한될 예정입니다.

제도 운영 및 평가 계획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 평가 주기: 관리급여에 대한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 중간 점검: 제도 시행 후 약 1년 6개월 시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이용 횟수 조정 등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요점 정리: 도수치료는 1회 43,850원(30분 기준)이며, 연간 기본 15회(의사 판단 시 최대 2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