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업 자금 조달 환경 변화,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주요 내용

지방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 계획

정부와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지원 체계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추가되면서, 총 6개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지방 공급 확대 체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정책자금의 공급 규모는 단계적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2025년 130조 원 규모였던 지방 정책자금은 2028년까지 연간 164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중장기 계획보다 상향된 수치로, 지방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단순히 전체 자금의 양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 공급 비중 자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 41.7% 수준인 지방 공급 비중은 2027년 43.0%, 2028년 4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및 금융 혜택 범위

지방 소재 기업과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및 한도 우대: 지방 기업이 자금을 이용할 때 더 낮은 금리와 더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 상생 협력 특례 상품: 대기업 등이 정책금융기관에 출연하여 지역 내 중소 협력사를 지원하는 형태의 상품 공급이 확대됩니다.
• 산업별 맞춤형 금융: 지역 에너지 전환(K-GX) 및 주요 산업의 녹색 전환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 민간 금융 유인책: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이 지방 기업 대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출 예대율 완화 및 한도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병행됩니다.

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체크포인트

지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다음과 같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정책금융의 배분 원칙이 지방 중심으로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지방 우대금융 지표가 반영됨에 따라, 향후 지방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상품의 출시와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금융 접근성 개선 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점포 축소 등으로 금융 이용이 불편해진 지역을 위해 우체국에서 4대 은행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범 운영 등이 시행되고 있어, 지역 내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민간 금융권의 참여 확대 여부입니다.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지방 기업 공동대출 혁신서비스 지정 등 다양한 금융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자금 조달 경로를 다각도로 탐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점 정리

• 2028년까지 지방 정책자금 공급을 연 164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급 비중을 4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 지방 기업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 상생 협력 특례 상품 등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