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정책금융 공급 확대, 2028년까지 비중 45% 목표로 추진

정책금융 공급 확대 목표와 참여 기관의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에요. 기존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무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에 대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새롭게 참여하게 돼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비수도권에 공급되는 정책금융의 비중은 기존 40% 수준에서 2028년에는 4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공급 규모 또한 2028년까지 164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는 기존에 계획했던 121조원보다 훨씬 상향된 수치로, 지역 경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민간 금융권의 지방 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금융기관의 확대뿐만 아니라, 시중의 민간 금융권이 비수도권 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예대율 가중치의 조정이에요. 비수도권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기존 85%에서 80%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100%에서 95%로 각각 낮아졌어요. 가중치가 낮아지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비수도권 대출을 더 많이 실행해도 규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 기업들이 더 원활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요.

또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의 비수도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대출을 진행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지정도 검토되고 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기업별 수요에 맞는 금융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협업 플랫폼을 운영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어요. 지역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자금을 적재적소에 지원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어요. 확대된 공급 목표가 단순히 수치상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자금'의 유입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핵심이에요. 늘어난 자금이 지역 내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정책의 궁극적인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요.

• 정책금융 참여 기관: 4개 $\rightarrow$ 6개로 확대
• 2028년 목표: 비수도권 공급 비중 45%, 공급 규모 164조원
• 민간 유도: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율 가중치 하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