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규모 확대, 채무자 재기 돕는 제도 정비 추진

급증하는 공공기관 연체채권 현황

최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규모는 2018년 약 28조 114억 원 수준에서 2025년 약 44조 4,478억 원으로 7년 사이 16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채권의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권 규모는 커졌으나, 회수 가능성이 낮아 채권을 정리하는 '상각' 처리 비중은 23.3%에서 16.6%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기관 차원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는 비중 역시 45.7%에서 34.6%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보다 형식적으로 보유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체채권 관리 체계의 제도적 개선 방향

금융당국은 이러한 연체채권 보유 관행이 채무자의 일상 복귀를 늦추는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민간 금융회사에 집중되었던 채권 관리의 범위를 공공부문까지 확대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채무자가 신속하게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논의되는 주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채권 관리 일원화: 기관별로 상이한 상각 기준을 정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중심으로 채권 관리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상각 및 채무 조정 활성화: 연체채권이 쌓이지 않도록 적기에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관리 기준의 표준화: 기관마다 다른 '장기 연체' 규정 등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일관된 채권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합니다.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향후 전망

앞으로 공공기관의 채권 관리 방식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연체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유 중인 채권 중 연체 기간이 긴 채권을 대상으로 연내 정리 작업을 추진하거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 탕감 및 채무 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상환 심사를 위한 정보 조회 권한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기관별 채권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연체채권이 채무자의 경제적 족쇄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요점 정리]

•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규모가 2018년 대비 2025년 약 16조 원 급증함.
• 채무 조정 및 상각 비중 감소로 인해 채무자 재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금융당국은 채권 관리 일원화 및 상각 기준 정비를 통해 연체채권 정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