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가능성, 유가 하락을 막는 변수는 무엇일까요?

중동 정세 변화와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에 합의하면서, 국내 석유 최고가격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정부가 제시했던 최고가격제 종료를 위한 주요 조건들이 상당 부분 충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종료를 위한 핵심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꼽혀요. 중동 전쟁의 종료,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인 통항, 그리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안정되는 것이에요. 최근 브렌트유와 WTI(서부텍사스원유) 가격이 각각 84달러와 81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안정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가격 하락을 저해하는 주요 변수들

하지만 국제유가가 내려가더라도 국내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이 즉각 낮아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몇 가지 불안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변수는 고환율이에요. 국제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원·달류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달러로 결제하는 원유 도입 비용이 줄어들지 않아 국내 판매 가격 하락을 상쇄할 수 있어요.

또한, 중동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추가로 붙는 공식판매가격(OSP) 프리미엄과 운임 비용도 부담이에요. 과거에 비해 OSP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한 상태이며, 높아진 물류 비용 역시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마지막으로 물동량 회복 속도도 문제예요.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파괴된 시설 정비나 해저 기뢰 제거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정체된 선박들이 빠져나오는 데에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원유 수급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요.

향후 전망과 제도 운영 방향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의 7차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은 기존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해요.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에요. 이때 기준은 단순한 시장 가격이 아니라, 정유사의 실제 원유 도입 가격에 보험료와 운송료 등을 포함한 회계상 원가를 바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점 정리:

• 미국·이란 종전 합의로 유가 안정 기대감 상승
• 고환율, 물류비 상승, 물동량 회복 지연 등으로 가격 하락 제한적
• 7차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