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화와 제도적 안전장치

개인 중심에서 법인 참여로, 시장 구조의 재편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어요. 2017년과 2018년에 시행된 투기 근절 대책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도 등으로 인해 법인의 시장 참여가 사실상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구조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특정 코인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법인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성숙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계별 시장 참여 로드맵과 대상 범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에요.

• 1단계: 이미 시행 중인 단계로, 현금화 목적의 거래는 허용된 상태예요.
• 2단계: 투자 및 재무 목적의 거래를 허용하는 단계예요. 상장회사나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약 2,500개의 주권상장법인과 약 1,000개의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등 총 3,500여 개사가 대상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 중장기적 방향: 상장사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자금세탁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안전장치

법인의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되고 있어요.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 체계가 논의되고 있어요.

• 자금 출처 확인 및 관리: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외부 전문 기관에 보관·관리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 공시 및 모니터링 확대: 거래 내역에 대한 법정 공시를 확대하여 투자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에요. 또한, 자율규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정협회 설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 외환 모니터링 강화: 2025년 12월부터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 간 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해요.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되어 불법 외환거래나 탈세 의심 거래를 감시하는 데 활용돼요.

체크포인트: 변화하는 시장의 핵심 요약

• 법인 참여 확대: 개인 중심 시장에서 법인 투자(재무/투자 목적)가 허용되는 단계적 로드맵 진행 중.
• 안전장치 마련: 자금세탁방지, 외부 보관 권고, 공시 확대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
• 모니터링 강화: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른 국경 간 거래 내역 보고 및 관계기관 공유 체계 구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