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 사이버보험 공동인수 확대, 해킹·랜섬웨어 피해 보장 강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인수 제도 확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해킹, 랜섬웨어,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공격의 수법이 매우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시설은 사이버 테러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시설의 상세 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상의 한계로 인해 그동안 국가 보안 시설은 사이버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이 개정되면서, 사이버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이 공동인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중요 시설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제도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동인수 제도란 무엇인가?

보험에서 '공동인수'란 개별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에는 위험도가 너무 높거나,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여러 보험사가 나누어 인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가 보안 시설의 경우, 보안 유지라는 특성상 시설의 현황이나 구체적인 위험 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보험사 한 곳이 모든 위험을 떠안기보다는, 여러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안정적으로 보험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 체계를 운영해 온 것입니다.

기존의 공동인수 범위는 주로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운송보험 등 눈에 보이는 물리적 손해를 보장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장 영역이 디지털 환경의 위협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확대된 보장 범위와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보장 대상의 '디지털 전환'에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보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사이버보험 확대: 해킹, 랜보웨어 공격,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사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보험 추가: 국가 보안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상 기관에는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기관의 건물 및 군수물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 화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중요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체크포인트: 변화하는 사이버 보험 시장

사이버 위협이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짐에 따라, 민간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공격 방식이 등장하면서 기업의 대응 능력 또한 보험을 통해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보장 범위 확인: 사이버 사고의 경우 사고의 성격(해킹, 유출, 복구 비용 등)에 따라 보장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른 차이: 보험금 지급은 사고의 원인과 손해액에 대한 보험사의 심사 결과 및 약관 규정을 전제로 보장 대상일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여러 회사가 나누어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 이번 개정으로 국가 보안 시설의 보장 범위가 물리적 손해에서 사이버 사고 및 배상책임까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