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료, 내국인보다 높게 산정되는 구조적 이유와 해외 사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산정 체계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특이 있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3만 3680원 수준으로, 이는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인 8만 2186원보다 약 1.6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가 반드시 높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외국인 보험료가 높게 나타나는 구조적 원인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내국인 평균보다 높게 산정되는 데에는 몇 가지 제도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째, 보험료 산정 방식의 특수성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산정할 때, 해당 금액이 전체 평균 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률적으로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경제적 능력이 평균보다 낮더라도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둘째, 세대 구성 인정 범위의 차이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내국인에 비해 협소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원이 각각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가계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체납에 대한 엄격한 관리입니다. 보험료 체납 시 건강보험 급여 중단 등 제재 조치가 내국인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적 운영 방식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영국의 사례: 이민자 보건의료 부담금(IHS)

외국인 의료 보장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는 사례는 영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2015년부터 특정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민자 보건의료 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 이하 IHS)'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HS는 이민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명목으로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이 비용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24년 기준 연간 약 776~1035파운드(한화 약 150~21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도를 둘러싸고 영국 내에서는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담금이 사실상의 이중과세라는 비판과 함께, 고소득 이민자를 선별하거나 이민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 부담이 결과적으로 이민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요점 정리

• 국내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산정 방식에 따라 내국인 평균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높은 보험료의 원인은 평균 보험료 일률 부과 및 협소한 세대원 인정 범위 등 구조적 요인에 있습니다.
• 영국의 IHS 사례처럼 외국인 의료 보장을 위해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제적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