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도로연수 광고·알선 처벌 강화, 사고 발생 시 보험 책임은 누구에게?

무등록 도로연수 광고 및 알선, 이제는 처벌 대상이에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블로그, 카페, SNS 등을 통해 무등록 도로연수를 광고하거나 연결해 주는 알선 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자가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 공백을 이용해 '초보운명 연수', '방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으로 불법 교육을 홍보하는 사례가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게시되어 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규에 따르면, 경찰청에 등록 및 지정된 전문 운전학원이 아닌 곳에서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무등록 업체의 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 및 알선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후기 형태의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불법 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목적이 명확하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연수의 위험성

불법으로 운영되는 도로연수는 안전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정식 등록된 운전학원의 연수 차량은 사고 발생 시 강사나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무등록 업체는 일반 차량에 임시로 '연수봉'을 설치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강사가 즉각적으로 제동하기 어렵게 만들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입니다. 무등록 도로연수는 대부분 자동차 보험의 보장 범위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차량의 보험 계약상 운전자 범위에 교육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유상 운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교육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사고 피해에 대한 보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보험 미가입 또는 운전자 범위 위반으로 인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교육생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 상대방 차량이나 보행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 교육생에게 부과될 위험이 커요.

안전한 운전 교육을 위한 체크포인트

초보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된 경로를 통해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식 등록 학원 여부 확인: 교육을 신청하기 전, 해당 업체가 경찰청에 등록된 전문 운전학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안전 장치 확인: 연수 차량에 보조 브레이크 등 안전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험 적용 범위 확인: 교육 중 사고 발생 시 본인이 운전 가능한 상태인지, 차량의 보험 범위에 교육생이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는 첫걸음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연수 대신, 정식 절차를 거친 전문 기관을 이용해 사고 위험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요점 정리

• 무등록 도로연수 광고 및 알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 불법 연수 차량은 안전 장치가 미비하여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 무등록 연수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이 어려워 교육생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