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예금 찾으러 여러 은행 방문은 그만,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안내

금융기관별 개별 방문, 상속인의 큰 부담

그동안 상속인은 고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실제 재산을 수령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재산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각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일한 증빙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사마다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나 절차가 서로 달라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방문 횟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내는 '통합지급 서비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에서는 상속인이 금융회사 한 곳에만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재산까지 한꺼와 처리할 수 있는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표준화된 서류 공유: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표준화된 상속 서류를 한 차례 제출하면, 접수된 금융사가 금융권 시스템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와 해당 서류를 공유합니다.
• 심사 및 지급 절차: 서류를 공유받은 각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상속 심사를 진행한 뒤, 상속인이 지정한 대표 계좌로 상속 예금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편의성 증대: 이를 통해 상속인은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중복된 서류 발급 비용과 시간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범위 확대와 단계적 시행 계획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 기관과 제공 정보의 범위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 참여 기관 확대: 기존에 조회가 어려웠던 일부 보험사나 금융투자협회, 신협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소속 금융사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혀 재산 확인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정보의 상세화: 단순히 계좌의 존재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던 한계를 넘어, 실제 상속 여부를 판단하고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잔액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합니다.
• 단계적 적용: 서비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500만 원 상당의 소액 예금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이후 대상 기관과 보장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요점 정리]

• 상속 예금 지급을 위해 금융사마다 방문하던 절차가 금융사 한 곳 신청으로 통합됩니다.
• 표준화된 서류 공유를 통해 상속인의 서류 준비 및 방문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 초기에는 은행권 소액 예금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