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정산자금 관리 강화, 지급보증보험과 함께 살펴보는 안전장치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정산자금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부족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산자금의 점검 주기와 보충 시한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정산자금 부족액, 익영업일 내 보충 의무화

PG사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상금액과 실제 외부에서 관리 중인 금액을 매 영업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정산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부족액을 반드시 적립해야 합니다.

특히 정산자금을 관리할 때 지급보증보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5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보충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정산자금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판매자의 피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PG사는 정산대상금액 관리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판매자별 지급 예정 금액 등 주요 정보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백업 의무를 가집니다.

정산자금 외부관리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정산자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관리 의무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정산자금을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시행 1년 차: 60%
• 시행 2년 차: 80%
• 시행 3년 차부터: 100%

이처럼 외부관리 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PG사가 보유한 정산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명한 경영 정보 공개를 위한 공시 제도

이용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시 제도도 새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들은 금융사고 발생, 과징금 및 제재 조치 등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주요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경영환경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다음 날까지 즉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 분기별 공시: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정산주기 등
• 반기별 공시: 결제수수료 관련 정보

규모가 큰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경영방침과 리스크 관리 현황 등 더욱 상세한 경영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점 정리

• PG사는 정산자금 부족 시 익영업일(지급보증보험 활용 시 5영업일 이내) 내 보충 의무가 있습니다.
• 정산자금 외부관리 비율은 3년 차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확대됩니다.
• 금융사고 및 제재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되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