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각지대 줄이는 '포용적 보험', 장애인부터 라이더까지 보장 범위 넓어진다

보험 사각지대를 메우는 '포용적 보험'이란?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보험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포용적 보험(Inclusive Insurance)'이라고 해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보험 상품 자체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가입을 방해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포용적 보험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돼요.

• 포용금융 정책: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지원 방식이에요.
• 제도 및 상품 개선: 장애인이나 고령자, 플랫폼 노동자처럼 보험 가입이 까항스러웠던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바꾸거나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에요.

계층별로 달라진 보험 접근성

그동안 보험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주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변화가 꾸준히 이어져 왔어요.

• 장애인 보험 환경의 변화

과거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이 축소되는 차별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금지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 시 차별을 경험했던 비율은 2014년 45.4%에서 2023년 13.9%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또한,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민영건강보험 가입률도 41.4% 수준으로 나타나며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예요.

• 고령 유병자를 위한 유병자보험

나이가 많거나 과거에 아팠던 이력이 있는 분들은 보험 가입이 매우 어려웠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인수심사 체계를 개편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요율 차등화가 이루어지면서 유병자들도 보험을 통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상품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률이 낮았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의 요율 체계를 개선하고, 실제 업무를 하는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 보험상품' 도입이 추진되었어요. 또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통해 전용 공제상품이 공급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어요.

상생을 위한 상생보험과 정책적 노력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특정 계층을 위한 '상생보험'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어요.

현재 운영 중인 상생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이러한 상생보험은 보험업계의 기금 조성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며, 취약계층의 보험료 및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앞으로도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누구나 안정적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요점 정리]

• 포용적 보험은 보험료 지원과 상품·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 소외 계층의 보장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유병자 보험 확대, 라이더를 위한 시간제 보험 도입 등으로 보험 문턱이 낮아지고 있어요.
• 상생보험을 통해 신용, 상해, 기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이 구축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