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인슈어테크 혁신 서비스, 제도권 금융 안착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혁신 금융 서비스의 역할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예요.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혁신 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었지만, 핀테크 기업이 정식 금융권으로 진입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샌드박스를 통해 성과를 낸 기업이 제도권 금융사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진입 장벽 완화와 성장성 중심의 심사 체계

기존에는 핀테크 기업이 정식 인허가를 받을 때 재무 건전성 등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재무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에요.

대신 기업의 미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심사에 적극 반영해요.

• 투자 유치 가능성
• 금융회사 또는 대기업과의 협업 모델 보유 여부
• 재무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또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성과를 입증한 기업에는 정식 인허가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제도권 금융으로의 빠른 진입을 돕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혁신 아이디어 보호 및 비용 지원 확대

혁신적인 금융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도 운영돼요. 아이디어 보호가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해당 기업에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해요.

중소 혁신 사업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도 대폭 늘어났어요.

•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 확대: 기존 최대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 책임 보험료 지원 확대: 기존 50% 수준에서 100%까지 확대

더불어, 서비스 출시 후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던 시간도 단축돼요. 기존에는 서비스 개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우수 서비스에 대해 최단 1년 이내에 규제 개선 검토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앞당길 예정이에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되는 만큼, 금융 사고나 서비스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강화돼요.

금융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를 대비해 다음과 같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어요.

• 고객 자산의 안전한 이관 방안 마련
• 고객 데이터 처리 및 보안 관리 계획 수립
• 금융감독원의 종료 계획 점검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방안 확인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나 가상자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적용 범위를 넓혀가며 더욱 촘리하게 운영될 전망이에요.

요점 정리

• 핀테크·인슈어테크 기업의 재무 심사 문턱을 낮추고 성장성 중심의 심사 진행
• 혁신 아이디어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 부여 및 테스트 비용·보험료 지원 확대
• 법령 정비 속도 향상과 서비스 종료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점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