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한방병원 장기 치료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우려

경상환자 장기 치료, 한방병원 이용 비중 높아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상당수가 한방병원이나 양·한방 협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8주 초과 장기 치료를 받은 경상환자 중 한방 또는 양·한방 협진을 이용한 인원이 전체의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방 진료만 받은 경우와 양방과 한방을 함께 이용한 협진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는 가벼운 타박상이나 염좌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양방 대비 높은 한방 치료비와 보험금 누수 우려

의료기관별 치료비 격차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양방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의 1인당 평균 치료비와 비교하면, 한방이나 양·한방 협진을 이용할 경우의 치료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양·한방 협진의 경우 양방 치료비보다 최대 2.8배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거나, MRI 촬영 등을 포함한 고가의 진료가 이루어지면서 보험금 누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경상환자의 적정 치료 기간에 대해 의료계나 관련 기관에서는 통상 4~6주 정도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8주를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에요.

'8주룰' 도입 지연이 가져올 보험료 부담

이러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은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지속할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8주룰' 도입을 추진해 왔어요.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제도 도입의 지연이 자동차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과잉 진료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지면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즉, 일부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선량한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요점 정리

•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 대부분이 한방 및 협진 의료기관을 이용 중이에요.
• 한방/협진 치료비는 양방 대비 상당히 높아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돼요.
• 8주룰 도입 지연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높여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