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 기술 접목된 고령친화우수제품, 기능 중심 지정 방식으로 확대

품목 나열에서 기능 중심으로, 지정 방식의 근본적 변화

그동안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특정 품목에 한해서만 제품을 지정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기존에는 약 36개의 품목 리스트를 정해두고 해당 품목에 속하는 제품만을 대상으로 우수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사물인로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 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품목 중심 체계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품 형태가 아니더라도 신기술을 통해 고령자의 신체 기능을 보조하는 스마트 기기들이 기존의 36개 품목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방식은 기존의 '품목 열거형'에서 '기능 및 목적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제는 특정 제품의 종류에 국한되지 않고,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특정 기능이나 목적을 충족한다면 폭넓게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7대 분야 중심의 확대된 보장 범위와 신기술의 결합

새롭게 개편된 제도에서는 고령자의 생활 영역을 7대 핵심 분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규정됩니다.

• 자세 및 이동 지원
• 안전 관리
• 청결 및 위생 유지
• 배설 보조
• 식사 지원
•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

이러한 분류 체계의 핵심은 제품의 외형이나 명칭이 아니라, 그 제품이 고령자에게 어떤 '기능'을 제공하느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기반의 인지 재활 기기나 로봇 기술을 활용한 이동 보조 장치 등, 과거에는 품목 분류가 모호하여 지정받기 어려웠던 신기술 기반 제품들이 우수제품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령친화산업 내 혁신 제품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연계 강화와 제도 운영의 투명성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지정 절차와 심사 체계 또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신청부터 접수, 심사, 이의신청, 재심사에 이르는 전 과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우수제품의 신청 및 접수 등 실무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제도와 연계되어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혁신적인 제품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급여 항목과 연계될 경우, 고령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첨단 기기들을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은 단순한 품목 확대를 넘어, 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실버 제품들이 고령자의 돌봄 환경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점 정리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방식이 기존 '36개 품목 중심'에서 '7대 기능·목적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AI, 로봇 등 신기술이 적용된 혁신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및 시장 진입이 용이해졌습니다.
•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고령자의 제품 선택권과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