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되는 참전유공자, 늘어나는 독거 가구와 보훈 복지 서비스 현황

고령화와 독거 가구 증가로 인한 보훈 대상자 현황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들의 주거 형태와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중 상당수가 홀로 생활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 중 독거 가구는 약 4만 793명으로, 전체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5명 중 1명 이상이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건강 상태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명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참전유공자는 약 2만 673명으로, 전체의 11.2%에 달합니다. 노인성 질환이나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독사 위험성 증대와 경제적 취약성

고령화와 독거 가구의 증가는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통계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2년 34명, 2023년 31명 수준이었으나, 2024년 68명, 2025년 7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고령 유공자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또한 고독사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인원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를 유족까지 포함하여 산출할 경우 경제적 취약 계층의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경제적 빈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유공자들을 더욱 위험한 상태로 내몰 수 있습니다.

보훈 복지 서비스의 운영 실태와 사각지대

정부와 보훈 당국은 유공자들을 위한 다양한 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기본적인 가사 활동 보조
• 건강 관리: 병원 동행 및 건강 상태 확인
• 정서 지원: 말벗 서비스 및 안부 확인

하지만 실제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독거 참전유공자 수에 비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참전유공자 본인은 2,759명, 배우자는 1,520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전체 대상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서비스의 수혜 범위가 아직 넓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 도입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와 같은 신규 복지 정책의 경우,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대상자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점 정리

• 참전유공자 약 22%가 독거 가구이며, 11.2%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 고령화와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재가복지서비스와 AI 안부확인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이용률 제고와 정보 전달 확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