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 급여 적용과 건강보험 수가 개편에 따른 변화 정리

도수치료 관리 급여 적용,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관리 급여' 제도를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관리 급여란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용 횟수 및 비용 기준의 변화

도수치료의 관리 급여 적용으로 인해 환자가 체감하는 비용과 이용 기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 비용 기준: 기존에는 병원마다 도수치료 가격이 상이했으나, 이제는 1회당 43,850원 수준으로 가격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 이용 횟수 제한: 치료 부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 예외적 허용: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 총 24회까지 확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과 의료계 반응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는 대신, MRI나 CT, 검체 검사 등 일부 검사 분야의 수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 수가 개편 방향: 지역 및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은 늘리고, 검사 관련 분야의 수가는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 의료계 입장: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수가 조정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의료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확인해야 할 점

도수치료가 관리 급여 항목으로 포함됨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시에도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도수치료가 관리 급여(급여)로 적용되면, 4세대 또는 5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자기부담률(30%)이 아닌 급여 자기부담률(20%)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장 범위 확인: 다만, 개별적인 약관과 심사 결과에 따라 보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약관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보장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요점 정리*

• 도수치료는 관리 급여로 지정되어 1회 약 4.3만 원, 연간 기본 15회(최대 24회)로 제한됩니다.
• 정부는 필수 의료 보상을 늘리고 검사 수가를 낮추는 수가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