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할까? 변화하는 제도 정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생애 말기, 본인의 의사를 미리 결정해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이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법적 장치예요.

이 제도는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종 시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윤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정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만 작성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작성 방식의 변화: 온라인 등록 확대 추진

최근에는 이러한 작성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와 함께 디지털 편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2025년 6월부터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이 시작되어, 실물 등록증을 기다리거나 분실했을 때의 불편함이 줄어들었어요. 또한, 의료기관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가 구축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더욱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연명의료 결정 시기와 범위의 확대 논의

환자의 의사가 의료 현장에서 더욱 폭넓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결정 시기에 대한 제도 개선도 논의 중이에요.

• 연명의료 중단 시기 확대: 현재는 '임종기'로 제한되어 있는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 조정: 현재는 말기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부터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정착되면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맞춰 더욱 적절한 시기에 의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인프라 및 서비스 강화

환자와 가족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 기관 및 인력 확대: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대면 등록기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가정형 호스피스에 참여하는 간호 인력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어요.
• 서비스 모델 개발: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 개발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시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문서예요.
• 온라인 등록 확대가 추진 중이라 향후 비대면 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 모바일 등록증을 통해 분실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