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심사, 억울하게 깎이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얼마 전 업무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마쳤습니다. 수술까지 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 높은 등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심사 결과를 보니 생각보다 훨씬 낮은 등급이 나와서 정말 허탈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는데, 이게 단순히 숫자가 차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1~3급은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한데, 제가 받은 등급은 8~14급이라 무조건 일시금으로만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등급 하나 차이로 보상 방식과 총액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장 억울했던 건 공단 측의 논리였습니다. 분명 주치의 선생님은 수술 후에도 운동 제한이 명확하다고 진단서에 써주셨는데, 공단 자문의 심사에서는 '퇴행성 질환(기왕증)' 가능성을 언급하며 등급을 낮게 잡으려 하더라고요. MRI 결과가 있어도 자문의들이 짧은 면담만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버리면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저처럼 산재 장해 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단순히 주치의 진단서만 믿지 마시고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운동 범위(ROM) 데이터나 정밀 검사 결과지를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