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소득 보전하는 '상병수당', 2027년 본 사업 도입 앞둔 핵심 쟁점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보여준 의료 접근성 향상 효과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노동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그 성과를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상병수당 수급자들은 제도 이용 후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료 접근성의 개선입니다. 수급자 중 제때 치료를 받은 비율은 기존 59.9%에서 70.2%로 약 10.1%p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유급 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7.1%p 증가했으며, 아픈 기간 중에도 생계를 위해 출근한 비율은 32%p 감소하는 등 건강권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나 2023년 3월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약 1만 3,945명의 수급자가 평균 30.3일 동안 약 143만 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직종별로는 비사무직의 비중이 74.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수급 원인은 부상 및 사고, 근골격계 질환, 암 순이었습니다.

소득 보전 수준과 보장 기간의 한계점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확인되었으나, 실제 노동자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기에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소득 보전의 실효성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충분히 메우기에 한계가 있는 수준입니다.

보장 기간 또한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른 상병급여의 권장 기간은 26주에서 52주에 달하지만, 국내 시범사업의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에서 150일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보장 기간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 본 사업 안착을 위한 재원 및 운영 방식 과제

정부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상병수당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과 운영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재원 규모에 대한 예측치는 설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모델 도입 시 연간 약 1,115억 원에서 4,151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 정책 설계에 따라 연간 2조 8,000억 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건강보험 체계 내 운영: 현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
• 고용보험 연계: 고용보험 체계와 결합하여 운영하는 방식
• 독립 사회보험 설계: 별도의 독립된 사회보험으로 구축하는 방식

상병수당을 어떤 체계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단계적 도입 전략과 함께, 노동계, 경영계,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실질적인 합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요점 정리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안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 다만, 낮은 소득 보전 수준과 짧은 보장 기간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2027년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과 운영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