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와 AI 시대의 보이스피싱 대응 및 책임 변화

망분리 규제 완화와 금융 서비스의 변화

최근 금융권에서는 생성형 AI와 외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망분리란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이 규제는 보안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였으나, 동시에 최신 AI 기술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금융 업무에 즉각 도입하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 금융회사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욱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만, 규제 완화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보안 역량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개별 계열사 단위의 대응을 넘어, 금융지주 차원에서 모의해킹, 위기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구축, 전산자원 관리, 신속한 보안 패치 등 통합적인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의 고도화

AI 기술의 발전은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딥페이크(Deepfake)나 음성 변조를 활용한 정교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새로운 위협을 동반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AI를 활용해 범죄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기반 정보 공유 플랫폼 활용: 금융권 내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분석하는 AI 플랫폼을 통해 범죄 패턴을 파악합니다.
• 범죄 데이터 연계 강화: 통신 및 수사 정보와의 공유 범위를 넓혀, AI가 범죄 유형별 패턴을 분석하고 의심 계좌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로 연결되는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있는 추세입니다.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신종 피싱 범죄 유형을 실시간으로 학습하여,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더욱 정교하게 작동하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 강화와 무과실책임 제도

보안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금융회사의 피해 구제 책임 또한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과실책임 제도'의 도입 추진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이용자가 속아서 직접 이체를 실행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책임 강화는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 투자 확대: AI 기반 보안관제 및 모의해킹 솔루션 도입 등 보안 인프라 구축 비용 증가
• 대응 체계 정비: 고객 대응 매뉴얼 정비 및 전담 인력 확충 필요
• 운영 리스크 관리: 이상거래 탐지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에 대한 관리 부담

핵심 체크포인트

• 망분리 완화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보안 역량 확보와 지주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 AI 기술을 이용한 신종 금융 범죄(음성 변조, 딥페이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탐지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추진에 따라,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