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금융 보안의 변화, 보이스피싱 대응과 피해 보상 체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AI 기술 발전과 금융 보안의 새로운 국면

인공지능(AI)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해킹과 지능형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위협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공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권은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원칙 아래 보안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안 목적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규제 해제를 검토하여, 금융권이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지능형 보안 시스템 구축과 정보 공유 확대

금융권은 신종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첨단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AI 기반 보안관제 및 모의해킹: 금융권은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보안 위협을 감시하고, 모의 해킹 솔루션을 통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범죄 유형별 AI 패턴 분석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종 피싱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계좌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피싱 정보공유 플랫폼 고도화: 은행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을 통해 통신 및 수사 정보까지 공유 범위를 넓혀, 범죄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피해 구제 및 보상 체계

금융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추진: 금융권의 책임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구제하는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보전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보험 추진: 금융사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전용 보험 상품 출시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대응 매뉴얼 및 인적·물적 자원 투입: 신종 피싱 범죄 발생 시 신속한 계좌 정지와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고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점 정리]

•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 보안 및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망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보안 목적의 AI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 무과실책임 제도와 피해 보상보험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