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 속 '빚투' 주의보, 대출 약정 위반 시 불이익은?

신용대출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 현황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약 9조 3,000억 원 증가하며,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어요. 이는 전월의 증가 폭보다 2배 이상 확대된 수치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의 증가세예요. 기타대출은 약 5조 3,000억 원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2021년 8월 이후 약 5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규모예요. 최근 증시 활황과 맞물려 개인투자자들이 마이너스 통장 등을 활용해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반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은 이전 달보다 다소 축소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요.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9,000억 원 늘어나며 증가 폭이 확대되었어요. 이 중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도 커졌지만, 정책성 대출의 증가 폭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2금융권 역시 가계대출이 2조 3,000억 원 늘어나며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보험권과 여전사, 저축은행 등에서도 대출 증가세가 나타났어요.

주의해야 할 '대출 추가약정' 위반 사례

대출을 실행할 때는 단순히 자금을 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융사와 여러 가지 약속을 함께 체결하게 돼요. 이를 '추가약정'이라고 불러요. 대출을 받는 차주는 규제에 따라 특정 유형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대표적인 추가약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요.

•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겠다는 약속
•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속
• 대출받은 주택에 일정 기간 전입하겠다는 약속

최근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어요. 올해 1분기 중 은행권에서 적발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총 1,174건에 달해요. 세부적으로는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위반한 사례가 1,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분 약정 위반 56건, 전입 약정 위반 12건 등이 확인되었어요.

약정 위반 시 발생하는 금융 제재와 불이익

만약 체결한 대출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격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가장 직접적인 불이익은 대출금 회수 조치예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빌린 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약정 위반 사실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될 경우 금융 거래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기록이 남게 되면 향후 3년 동안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금융권에서는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상환을 유도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도 해요. 따라서 대출을 이용할 때는 본인이 체결한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도치 않은 약정 위반으로 인해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점 정리*

• 신용대출을 활용한 투자 수요로 가계대출이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함
• 주택 관련 추가약정(추가 구입 금지, 처분 등)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
• 약정 위반 시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