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업 금융 지원 확대, 2028년까지 정책자금 164조 원 공급 추진

확대되는 정책자금 규모와 참여 기관의 변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 규모가 기존 계획보다 대폭 늘어날 예정이에요.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지방 지역에 공급할 정책자금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21조 원에서 약 34조 원 증액한 164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이러한 규모 확대는 정책금융기관의 참여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능해졌어요. 기존 참여 기관에 더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정책금융 지방 공급 확대 목표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금융 공급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요.

금융기관의 지방 우대 지원 체계 강화

정책금융기관이 지방 금융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요. 핵심은 정책금융기관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지방 우대 금융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산업은행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 실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는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지역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어요.

민간 금융사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동대출 혁신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은행권이 지역에 재투자할 경우 상생금융지수에 반영하는 등의 유인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대출 여력 확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지원책도 마련돼요. 비수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 대출 여력을 높여 지역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에요.

저축은행의 경우, 2027년 상반기 중으로 비수도권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대출 예대율 우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에요. 상호금융권 역시 비수도권 차주 대상의 대출 한도 상향 및 예대율 우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에요.

요점 정리

• 2028년까지 지방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164조 원으로 확대 추진.
• 정책금융기관 KPI에 지방 우대 지표 반영 및 민간 금융사 인센티브 제공.
•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비수도권 차주 대출 한도 상향 및 여력 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