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왜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을까?

1. 변화하는 대포통장 발급 트렌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회사 명의 대포통장의 발급 경로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이 주요 타겟이었다면, 이제는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상태예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회사 대포통장의 약 80.9%가 제1금융권에서 발급되었지만, 최근에는 제2금융권의 비중이 46.8%까지 치솟았어요. 주목할 점은 자산 규모예요. 대형 시중은행들의 전체 자산 규모는 상호금융권의 3배가 넘을 정도로 크지만,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수는 두 금융권이 서로 비슷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범죄 조직이 감시망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곳을 찾아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해요.

2. 상호금융의 구조적 특성과 내부통제의 한계

왜 범죄 조직의 타겟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된 걸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상호금융권 특유의 독립적인 운영 구조를 꼽을 수 있어요.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의 관리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개별 조합이 각 지역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점의 인사나 운영 권한이 각 조합에 있어, 중앙회의 일괄적인 통제력이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또한, 통장 개설 과정에서의 확인 절차도 한계가 있어요. 통장을 만들 때 제출된 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요건만 맞으면 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실사' 과정이 생략되거나 서류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어, 유령 회사를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3. 기술적 방어망의 사각지대: AI 탐지 시스템 참여율

기술적인 방어 체계의 격차도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의심 통장을 인공지능(AI)으로 탐지하는 'ASAP' 시스템을 가동하며 방어벽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편차가 매우 커요. 증권사와 같은 일부 금융권은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탐지 실적은 전체 참여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러한 기술적 공백이 범죄 조직에게는 보안이 취약한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체크포인트: 금융 보안을 위한 과제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제2금융권의 시스템 참여를 유도하며 방어벽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상호금융권 역시 통장 개설 시 현장 실사를 강화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예요.

• 금융권 구조 이해: 상호금융은 개별 조합의 독립성이 강해 중앙회의 통제가 시중은행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 확인 절차의 중요성: 서류 위주의 심사보다는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해요.
• 기술적 대응: AI 탐지 시스템과 같은 첨단 보안 시스템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에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문제는 금융권의 구조적 허점과 기술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만큼, 금융사들의 통합적인 대응과 감시 체계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