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신청 시 주의할 '보험 끼워 팔기' 등 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 유형과 대응법

제3자 부당개입, 어떤 행위를 의미하나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가 합법적인 자문이나 대행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제3자 부당개입'이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소중한 자산과 신용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작성 및 제출 유도: 정책자금 수령을 목적으로 기업의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 보험 끼워 팔기: 정책자금 자문이나 대행을 조건으로 특정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과도한 수수료 요구: 법정 범위를 초과하여 자문 보수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기만적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로 기업을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주의해야 할 불법 브로커의 주요 수법

최근에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사기 행위에 가까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공기관 사칭: 정부나 공공기관의 로고(CI)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치 공식적인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
• 계약금 편취 후 잠적: 대출 실행을 미끼로 컨설팅 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사례
• 서류 위조: 대출 거래 약정서나 신용보증서를 마치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발급한 것처럼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신고 방법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처벌 규정 신설 추진: 부당 개입 행위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중
• 조사 및 수사 권한 강화: 부당 개입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고자 보호 제도: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도입
• 집중 신고 기간 운영: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현장의 불법 행위 신고를 독려

자진 신고 시 혜택 및 포상금 안내

이미 부당 개입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었거나 가담하게 된 경우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약정 해지 면책: 가담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자진 신고 시에는 기존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나 약정 해지 등의 불이익을 전면 면책해 주는 특례 적용 가능
• 신고 포상금 인상: 불법 행위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운영 중

요점 정리

• 정책자금 신청 시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내거는 '보험 끼워 팔기'는 명백한 부당 개입 행위입니다.
• 6월 29일부터 운영되는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 브로커를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 신고 시에는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