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 단순 조회를 넘어 통합 자산관리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현주소와 한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현재의 서비스 수준은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정보를 한데 모아 확인하는 '조회' 기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은행 계좌, 카드 사용 내역, 보험 계약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자산 분석이나 맞춤형 상품 추천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 한계가 존재합니다.

데이터 결합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벽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고도화된 자산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금융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에 대한 규제 환경 때문입니다.

•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식용정보법은 수집 목적을 벗어난 정보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로 불러온 정보를 다른 금융사나 계열사에 제공하여 분석에 활용하려면 매번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제한: 동일한 금융그룹 내에 있더라도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계열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라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는 영업 목적이 아닌 위험전이 관리 목적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그룹 차원의 통합적인 자산 분석이 어렵습니다.
• 규제의 불확실성: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또한 데이터 결합 활용에 대해 일률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금융사가 적극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져올 변화

만약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 데이터의 통합적인 분석과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편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 단순한 내역 조회를 넘어, 개인의 소비 패턴과 자산 구조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보험 상품이나 적금, 투자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PB 서비스의 대중화: 과거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제공되던 프라이빗 뱅킹(PB) 수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융 서비스의 양극화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포용금융의 실현: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금융 소외 계층에게도 적합한 금융 상품을 제안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 단순 조회 기능 외에 데이터 활용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금융 데이터의 통합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편익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예요.
• 향후 규제 변화에 따라 금융 앱 내에서 제공되는 자산관리 서비스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요점 정리: 현재 마이데이터는 조회 중심이며, 계열사 간 데이터 결합 규제 완화를 통해 맞춤형 자산관리로의 진화가 필요한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