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사고 시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을 위한 3가지 핵심 쟁점

최근 전동킥보드나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당시 이용한 장치가 이륜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면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 약관상 '이륜차'의 범위 해당 여부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근거는 사고 시 이용한 장치가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이륜차'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모든 전동 이동수단이 면책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 면책 대상(보상 제외 가능성 높음): 오토바이, 50cc 미만 스쿠터, 전동킥보드, 전동휠(세그웨이 등), 산악용 사륜오토바이(ATV) 등.
• 보상 가능 대상(부책 가능성 있음):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전동휠체어, 노약자용 의료용 스쿠터, 그리고 일정 요건(PAS 방식 등)을 갖춘 전기자전거 등은 약관에 따라 이륜차 면책 조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장치가 약관에서 규정하는 이륜차의 정의(배기량, 출력 등)에 부합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속적 사용'과 '일회성 사용'의 구분

보험 계약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및 증가'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평소 이용하지 않던 이륜차를 상시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졌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일회성 사용: 여행지에서 일시적으로 대여했거나, 타인의 장치를 단 한 번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처럼 위험의 증가가 일시적이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속적 사용: 배달 앱(배민, 쿠팡이츠 등)의 이용 기록, PM 공유 서비스(킥고잉, 빔 등)의 결제 내역, SNS에 게시된 지속적인 주행 사진 등이 있다면 보험사는 이를 '계속적 사용'으로 판단하여 면책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사나 설계사가 이륜차 운행 시 보상이 제외된다는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 설명의무 위반: 이륜차 면책 조항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가입 당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거나 상품설명서 등에 확인 서명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통지의무와의 관계: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애초에 가입 시점에 해당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체크포인트

사고 직후의 대응은 향후 보험금 지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 진술 주의: 사고 현장에서 조사원에게 "가끔 이용한다"거나 "배달 업무를 한다"와 같이 모호하거나 불리한 답변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조사원 확인서 서명 주의: 보험사 조사원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성급하게 서명하지 말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 입증 자료 준비: 만약 일회성 주행이었다면, 평소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나 차량 운행 기록 등을 통해 이륜차를 상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점 정리: 이륜차 사고 시에는 해당 장치가 약관상 면책 대상인지, 사용이 일회성인지, 그리고 가입 시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