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원 규모 보험사기, AI로 잡는다... 금융당국 'AI 기반 근재 플랫폼' 추진

연간 9조 원 규모의 보험사기, 적발은 10% 수준

최근 보험 시장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약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적발되는 금액은 연간 1조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체 사기 규모 중 극히 일부만이 단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적발률의 한계는 데이터의 파편화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현재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정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계약 정보 및 사고 발생 내역
• 병원 및 약국의 의료 데이터 (진료 기록 등)
• 범죄 이력 및 수사 정보

문제는 이러한 정보들이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보험 계약 정보와 의료 데이터, 범죄 이력을 실시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공범 관계를 밝혀내거나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사후에 추적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교차 검증 강화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AI 기반 플랫폼(ASAP)의 모델을 보험사기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의 핵심은 서로 다른 영역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Cross-check)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데이터 연계: 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기록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적발합니다.
• 범죄 데이터 통합: 경찰의 수사 정보와 보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불법 금융 행위를 추적합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AI를 통해 보험금 청구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징위가 발견되는 사례를 즉각적으로 식별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단순한 서류 위조를 넘어 의료 기록 조작이나 조직적 공모를 통한 지능형 보험사기를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AI 기반의 보험사기 근절 플랫폼은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보험사기 피해액은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사기 적발률이 높아지면 손해율 관리가 가능해져 보험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금 지급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지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게 지급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 범죄 대응 체계 구축은 보험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량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점 정리]

• 연간 9조 원 규모의 보험사기 중 실제 적발은 1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금융당국은 데이터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임.
• 의료·수사 데이터의 실시간 교차 검증을 통해 조직적 보험사기 근절을 목표로 함.
• 사기 근절은 손해율 감소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